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은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과도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하고, 외부 투자 유치 및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세무·경영 절차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5%(지방소득세 포함 49.5%)에 육박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은 일정 매출 구간을 넘어서면 사업 성장의 치명적인 한계로 작용합니다.
본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근본적인 세금 계산 구조(종합소득세 vs 법인세)를 비교 분석하고,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성실신고확인대상)과 전환 후 대표이사의 적법한 자금 인출 실무를 매뉴얼화하여 제공합니다.
1.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적 세율 차이 분석
개인과 법인은 세금을 매기는 과세 체계와 한계 세율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율 격차가 법인 전환의 1차적 원인입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6% ~ 45%의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시 35%, 1억 5,000만 원 초과 시 38%, 10억 원 초과 시 최고 4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10% 별도).
- 법인사업자 (법인세): 9% ~ 24%의 단계별 비례세율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9% 또는 19%의 낮은 단일 세율 구간을 적용받으므로, 순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법인세가 세금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2. 법인 전환의 절대적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매출 요건
법인 전환의 시기를 가늠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국세청이 지정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세무조사 수준의 엄격한 교차 검증을 받아야 하므로 선제적인 법인 전환을 권장합니다.
- 업종별 당해 연도 수입금액(매출) 기준: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7.5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5억 원 이상
- 불이익: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세무 대리인에게 장부의 정확성을 의무적으로 검증받아야 하며, 신고 누락 시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즉각적인 세무조사 타깃이 됩니다.
3. 자금 운용의 엄격성: 대표이사 급여 처리와 가지급금 리스크
개인사업자는 통장의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가사 용도로 써도 법적 문제가 없으나(자본의 인출), 법인은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법인 통장의 돈을 함부로 빼 쓸 수 없습니다.
- 적법한 자금 인출 방법:
- 급여 및 상여금: 대표이사를 근로자로 등재하여 매월 급여(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형태로 수령.
- 배당금: 법인의 잉여금을 주주 자격으로 배당(배당소득세 원천징수)받는 방법.
- 퇴직금: 정관에 규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수령.
- 가지급금 리스크: 증빙 없이 법인 자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인출하면 이를 ‘가지급금(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처리합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으로 잡아 법인세를 가중시키고,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을 내려 소득세 폭탄을 부과합니다. 나아가 횡령/배임의 형사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법인 전환 3가지 방식 (세감면 vs 일반)
개인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방식에 따라 세금 혜택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 일반 사업양수도: 세제 혜택 없이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 (부동산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
- 세감면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장의 모든 자산과 권리·의무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75%)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현물출자: 현금 대신 사업장의 부동산 등 현물을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 세제 혜택은 크지만, 법원 인가 및 감정평가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5. 법인 설립의 단점과 이중과세 구조 이해
세율이 낮다고 무조건 법인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구조적인 단점과 유지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이중과세 발생: 법인이 이익을 내면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 이익을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올 때 또다시 ‘소득세’를 납부하는 이중과세 구조를 갖습니다.
- 유지 관리 비용 증가: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이 발생하며, 복식부기 기장료 및 법인세 세무조정 수수료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비쌉니다. (월 15~30만 원 선).
- 의사결정의 복잡성: 정관 변경, 임원 변경, 배당 결의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법적 절차와 공증이 필요합니다.
6. 대표이사의 4대보험 부과 기준 변경
법인 전환 시 대표이사의 4대보험 가입 자격이 변동되어 보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소득과 재산(자동차, 부동산)을 모두 합산하여 무거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법인 대표이사: 직원이 없더라도 법인의 대표자로서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됩니다. 재산과 무관하게 오직 책정된 ‘급여액’에 비례해서만 4대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면 보험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검토 체크리스트 10
- [ ] 세율 역전: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이 1억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35% 구간에 진입했는가?
- [ ] 성실신고 기준: 당해 연도 예상 매출액이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매출 기준에 근접했는가?
- [ ] 자금 성격: 사업에서 번 돈을 전액 생활비로 써야 하는가, 아니면 재투자를 위해 내부에 유보할 수 있는가? (유보가 목적일 때 법인이 유리).
- [ ] 부동산 취득: 개인 명의의 사업용 상가/토지가 있어 포괄양수도를 통한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이월과세가 필요한가?
- [ ] 대외 신인도: 기업 간 거래(B2B), 관공서 입찰, 금융권 대출을 위해 법인의 공신력이 필수적인가?
- [ ] 가지급금 인지: 법인 전환 후 법인 통장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면 횡령 및 가지급금 과세 대상이 됨을 숙지했는가?
- [ ] 급여 책정: 대표이사 본인과 임원으로 등재할 가족의 적정 급여 수준을 시뮬레이션했는가?
- [ ] 유지 비용: 연간 법인 기장료, 세무조정 수수료, 감사 비용 등의 추가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가?
- [ ] 자본금 규모: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초기 자본금을 확보했는가? (자본금 제한은 폐지되었으나 실무상 최소 1~5천만 원 권장).
- [ ] 자금 출처: 법인 전환 시 주주로 참여할 발기인들의 자본금 납입 출처가 명확한가? (증여세 이슈 방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매출이 얼마일 때 법인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나요?
A. 업종마다 이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순이익(과세표준)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매출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의 80% 수준에 도달했을 때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Q2. 1인 법인도 설립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주주 1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단, 설립 절차 시 공증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주식이 없는 ‘지분 없는 임원(감사 등)’ 1명을 일시적으로 등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법인 카드로 개인적인 밥값을 결제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인카드는 업무 관련성(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이 명확히 입증되는 지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적인 지출 적발 시 대표이사의 상여(소득)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추징당합니다.
Q4. 기존 개인사업자의 대출금도 법인으로 넘길 수 있나요?
A. 사업 목적의 차입금인 경우,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에 승계시킬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승계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Q5. 법인을 폐업할 때는 개인사업자처럼 쉽나요?
A. 매우 복잡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법인은 주주총회 해산 결의, 청산인 선임, 2개월 이상의 채권자 보호 절차, 잔여 재산 분배 등 상법에 따른 해산 및 청산 등기를 거쳐야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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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의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비용 구조와 인건비 처리 체계를 완벽히 이해해야 합니다.
[세무 기초: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항목 완벽 가이드 (적격 증빙 요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폭탄은 과세표준(순이익)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환 전, 합법적인 비용 처리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출 여지가 있는지 최종 점검하십시오.
[절세 전략: 가족(배우자) 직원 채용 시 인건비 처리 및 가산세 피하는 법]
법인 전환 후 대표이사와 가족 임원의 급여 설정은 이중과세를 막는 핵심 전략입니다. 가족 인건비 인정의 법적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탈출하고 절반으로 줄이는 비법]
법인 전환의 강력한 부수적 효과 중 하나는 직장가입자 전환을 통한 건강보험료 절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지역 건보료 부과 체계를 이해하고 비교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