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의 매출과 매입은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증명됩니다. 종이 계산서를 쓰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일정 매출(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금액을 ‘0’ 하나 더 붙여서 잘못 발행하거나, 잘 팔린 물건이 반품되어 계산서를 취소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이때 당황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 취소(삭제)’ 버튼을 찾으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미 국세청에 전송된 내역은 함부로 삭제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합당한 사유를 들어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 끊어야 합니다. 오늘은 가산세 없이 깨끗하게 계산서를 고치는 수정 발급 매뉴얼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발급 기한의 골든타임: ‘다음 달 10일’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건네주거나 용역이 완료된 날(작성일자)에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 편의상 거래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만 발행하면 정상 발급으로 인정해 줍니다.
- 정상 발급: 5월 1일~31일 거래분 → 6월 10일까지 발행.
- 지연 발급 (가산세 1%): 6월 11일 ~ 7월 25일(확정 신고 기한) 사이에 발행.
- 판매자: 1% 가산세 / 구매자: 0.5% 가산세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미발급 (가산세 2%): 7월 26일 이후 발행.
- 판매자: 2% 가산세 / 구매자: 매입세액 공제 불가(치명적 손해).
2. 실수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별 작성법
수정세금계산서는 ‘왜 고치는가’에 따라 작성일자를 적는 규칙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날짜를 틀리면 또다시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① 기재 사항 착오 정정 (가장 흔한 실수)
금액을 잘못 적었거나, 이중으로 발행했을 때 사용합니다.
- 방법: 당초 발행한 계산서를 취소(마이너스)하고, 올바른 계산서를 새로(플러스) 발행합니다. (총 2장 자동 생성).
- 작성일자:‘당초 계산서의 작성일’로 소급해서 발행합니다.
- 예: 5월 1일에 100만 원으로 끊어야 하는데 1,000만 원으로 끊음 → 5월 1일 자로 -1,000만 원 발행 후, 5월 1일 자로 +100만 원 발행.
② 계약의 해제 (거래 취소)
계약금까지 받고 계산서도 끊었는데,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어 돈을 돌려줄 때 사용합니다.
- 방법: 마이너스 계산서 1장만 발행합니다.
- 작성일자: 당초 날짜가 아닌, ‘계약이 해제된 날(취소일)’을 작성일자로 적습니다.
③ 환입 (반품)
물건을 납품했는데 일부 불량이 나서 되돌아온 경우입니다.
- 방법: 반품된 금액만큼만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작성일자: 당초 납품일이 아닌, ‘물건이 되돌아온 날(반품일)’을 작성일자로 적습니다.
④ 공급가액 변동 (가격 할인/인상)
거래 후 단가 협상을 다시 해서 가격을 깎아주거나(할인) 더 받기로 한 경우입니다.
- 방법: 증감되는 차액만큼만 플러스/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작성일자: ‘가격 변동이 확정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습니다.
3. 청구 발행 vs 영수 발행 차이점
계산서 하단에 보면 [청구 / 영수]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같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 청구: “돈을 아직 못 받았으니, 이 계산서를 보고 입금해 주세요.” (외상 거래).
- 영수: “돈을 이미 받았으므로, 영수증 대신 발행합니다.” (입금 완료).
- 실무 팁: 대금 지급 증빙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로 청구/영수를 반대로 체크했더라도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4. 건별 발행이 귀찮다면? ‘월 합계’ 발행
거래처와 한 달에 10번, 20번 거래할 때마다 매번 끊기 번거롭다면, 한 달 치를 모아서 한 장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 작성일자: 해당 월의 말일(30일 or 31일)로 지정.
- 비고란: ‘5월분 거래 합계’ 등으로 기재.
- 발급 기한: 역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 확대
“나는 종이로 끊어주는데?”라고 하시는 사장님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무 대상자가 종이로 발행하면 가산세 1%를 냅니다.
- 법인사업자: 무조건 전자 발급 의무.
-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매출)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
- 매출이 적더라도 전자 발급을 하면 건당 200원(연 100만 원 한도)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으니, 가급적 홈택스 전자 발급을 추천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체크리스트 10
- [ ] 발급 기한: 거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완료했는가? (10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 [ ] 사업자 번호: 상대방(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유효한지(휴/폐업 조회) 확인했는가?
- [ ] 작성일자: 돈 받은 날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날을 적었는가?
- [ ] 이메일 주소: 상대방 담당자 이메일을 정확히 입력하여 발송했는가?
- [ ] 공급가액/세액: 부가세 별도 금액과 포함 금액을 헷갈리지 않고 구분 기재했는가?
- [ ] 수정 사유: 수정 시 ‘기재 착오’인지 ‘계약 해제’인지 구분하여 날짜를 정확히 잡았는가?
- [ ] 의무 대상: 내 매출이 8,0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고 종이 발급을 중단했는가?
- [ ] 지연 전송: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었는지 확인했는가? (ASP 등 이용 시).
- [ ] 폐업 시: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는가? (폐업일 이전 날짜로만 가능).
- [ ] 보안 카드: 홈택스 로그인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를 준비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이메일이 없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A. 이메일 주소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공란으로 발행해도 국세청 전송에는 문제가 없으며 가산세도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확인하기 어려우니 문자로 수신 사실을 알려주거나 출력해서 주면 됩니다.
Q2. 10일을 넘겨서 15일에 발행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늦게라도 발행했으니 다행입니다. 판매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내야 하지만, 구매자는 정상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 신고 기한 전까지만 발행하면 됨).
Q3. 상대방이 폐업했는데 계산서를 끊어줘도 되나요?
A. 상대방이 폐업했다면 사업자 번호가 소멸된 상태이므로 사업자 번호로 발행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면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4. 실수로 이중 발행(2장) 했는데 삭제 버튼이 없어요.
A. 네, 삭제 기능은 없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행하여 0원으로 상쇄시켜야 합니다. 사유는 ‘기재 사항 착오’를 선택하세요.
Q5. 선발행(돈 받기 전 발행)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대금을 받기 전이라도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받기로 약정하거나, 계약서 등에 청구 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면 선발행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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