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번 돈(매출)’에서 ‘쓴 돈(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같아도 비용(필요경비)을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씩 차이 납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쓴 모든 돈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만을 경비로 인정하며, 이를 입증할 ‘적격 증빙’을 요구합니다.
본 글에서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식대, 경조사비, 차량 유지비 등의 구체적인 비용 인정 기준과 증빙 관리 원칙을 정리합니다.
1. 비용 인정의 대원칙: ‘사업 관련성’과 ‘적격 증빙’
국세청이 비용을 인정해 주는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 사업 관련성: 개인적인 용도(가사 경비)가 아닌,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쓴 돈이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법정 지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갖춰야 합니다.
- 3만 원 초과 규정: 건당 거래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
- 만약 3만 원 넘는 돈을 쓰고 적격 증빙을 안 받으면, 비용으로는 인정해주되 2%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2. 애매한 항목별 비용 인정 기준 (식대/접대비)
가장 논란이 많은 항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 식대 (밥값)
-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과 함께 먹은 식대, 회식비는 100%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 직원이 없는 1인 사장님: 원칙적으로 사장님 본인의 식대는 비용 인정 불가입니다. (개인의 생계유지비로 간주).
- 접대 목적: 거래처 사람과 먹은 밥값은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단, 업무 관련성 입증 필요).
②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청첩장이나 부고장은 그 자체로 훌륭한 영수증이 됩니다.
- 한도: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 인정.
- 증빙: 모바일 청첩장 캡처, 종이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을 5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접대비로 처리).
- 대상: 거래처 사장님이나 직원의 경조사만 해당됩니다. (사장님 친구나 가족 경조사는 제외).
③ 공과금 및 통신비
- 전기/가스/수도료: 사업장 명의로 된 공과금은 전액 비용입니다. (자택 공과금은 불가).
- 휴대전화 요금: 사업용으로 쓰는 핸드폰 요금은 비용 처리됩니다. (가족 폰 요금은 불가).
3. 절대 인정 안 되는 ‘불공제’ 항목 (가사 경비)
아무리 사업자 카드로 긁어도 국세청이 “이건 사장님 개인적으로 쓴 거네요”라며 부인하는 항목들입니다.
- 가사 관련: 마트 장보기(식재료 제외), 백화점 쇼핑, 미용실, 병원비, 자녀 학원비.
- 과태료/벌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금 체납 가산세 등 ‘벌칙성 비용’은 세금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 업무 무관 자산: 사업과 상관없는 골동품, 서화 구입비 등.
4. 증빙이 없을 때: ‘추계 신고’의 위험성
“영수증 모으기 귀찮은데 그냥 대충 신고하면 안 되나요?”
장부를 쓰지 않고 국세청이 정한 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대로 대충 신고하는 것을 ‘추계 신고’라고 합니다.
- 단점: 매출이 적을 때는 편하지만, 매출이 조금만 커져도(연 2,400만 원 이상) ‘무기장 가산세(20%)’를 맞거나, 실제 쓴 돈보다 훨씬 적은 비용만 인정받아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 결론: 귀찮더라도 영수증을 모아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를 쓰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5.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의 중요성
비용 처리를 자동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사장님 명의의 카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 효과: 등록된 카드로 쓴 내역은 홈택스가 자동으로 긁어옵니다. 영수증을 일일이 풀칠해서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 등록 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최대 50장까지 등록 가능).
- 가족 카드: 배우자 명의의 카드라도 사업용으로만 썼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홈택스 등록은 안 되므로 영수증을 따로 모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체크리스트 10
- [ ] 사업용 카드: 본인 명의의 모든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했는가?
- [ ] 현금영수증: 물품 구매 시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으로 현금영수증을 받고 있는가?
- [ ] 3만 원 기준: 3만 원 초과 지출 시 반드시 적격 증빙(카드/세금계산서)을 챙기는가?
- [ ] 경조사비: 거래처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를 캡처하여 별도 폴더에 보관 중인가? (건당 20만 원).
- [ ] 식대 구분: 직원 없는 1인 사업자의 경우 혼밥 식대를 무리하게 비용에 넣지 않았는가?
- [ ] 차량 운행일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 1,500만 원을 넘는 경우 일지를 작성하는가?
- [ ] 가사 경비 제외: 마트, 병원, 학원비 등 개인적 지출을 사업 비용에서 뺐는가?
- [ ] 과태료 제외: 주차 딱지나 벌금을 비용으로 넣지 않도록 주의했는가?
- [ ] 통신비: 사업장 인터넷과 본인 핸드폰 요금 청구서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했는가?
- [ ] 이자 비용: 대출금 원금은 비용이 아니지만, ‘이자’는 비용임을 알고 챙겼는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이영수증은 얼마까지 되나요?
A. 3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3만 원을 초과하는데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비용 인정은 되더라도 ‘증빙불비 가산세(2%)’를 내야 합니다.
Q2. 직원 회식비 한도가 있나요?
A.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한도는 없습니다. (복리후생비). 다만, 매일매일 회식을 하거나 유흥업소에서 과도하게 쓴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사업자 카드로 개인 물건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A. 홈택스에 내역은 뜨지만, 세무 대리인이나 사장님이 부가세/종소세 신고할 때 ‘불공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실수로 비용에 넣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Q4. 인건비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A. 네, 가장 큰 비용 항목입니다. 단, 반드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현금으로 몰래 준 월급은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Q5. 기부금도 비용이 되나요?
A. 네, 사업자 명의로 낸 법정/지정 기부금은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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